혐의없음2021. 7.경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여 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가 힘들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고소취하벌금형집행유예약식벌금2호, 6호 등 처분2호, 6호 등 처분2호, 3호 등 처분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