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2021. 9.경 피의자는 식당 내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상해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영상이 존재하는 점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고소취하벌금형집행유예약식벌금2호, 6호 등 처분2호, 6호 등 처분2호, 3호 등 처분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