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여 협박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무죄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