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직책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국내 캐피털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감형감형공소권없음혐의없음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