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직책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국내 캐피털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계좌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감형감형공소권없음혐의없음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