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징계대상자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대상자는 품의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선처가 없는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징계대상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신고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봉]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감형감형공소권없음혐의없음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