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감형감형공소권없음혐의없음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 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