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 이외에도 여러 죄로 재판받게 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구속석방결정1호 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