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의뢰인과 상대방은 내연관계로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 및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혼인을 빙자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② 성병을 전염시켰으며, ③ 급기야 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의뢰인과 상대방은 단순한 내연관계일 뿐 상대방도 의뢰인의 법률상 혼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이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성병을 전염시켰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병 코드 및 통원 기록에 비추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성병을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할 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것이라 볼 수 없으며, ③ 관련 판례에 비추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혼소송이혼 및 손해배상이혼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상간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상간소송상간소송상간소송이혼소송이혼소송상간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