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범행 경위 소명과 비상습성 강조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전면 부인하지 않되 충동적이고 비계획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있었고 일회성 혹은 제한된 범위에서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②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부각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 자필 반성문, 상담 이력 등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변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사회적 유대 관계 유지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참작해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구속과 같은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었고 치료적 처분과 사회적 제재 조치만 부과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한 것이 사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증거불충분(혐의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