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판결 파기 및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호 처분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무죄무죄무죄상소권회복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