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상가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분이 경찰이라는 특성 상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호 처분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무죄무죄무죄상소권회복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