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조력 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구조적 분석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진술 시점별 변화, 기억의 불명확성, 정황과의 불일치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시 정황, 심리검사 결과, 일기장 기록과 명백히 충돌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증거 정리 및 증인신문 전략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피해자 주변의 증인을 복수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낱낱이 지적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증언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며 심리자료상 피해자의 반응도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전략적인 증거 분석과 증인신문을 통해 얻은 성과입니다.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감형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