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합의성립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2023-08-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아내 회사 대표가 수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아내를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긴 시간 동안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상간남만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우선, 기존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 시도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간남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소장을 모두 작성하고 제출하려고 하자 합의에 임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신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상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이 위자료 15,000,000원을 즉시 지급하는 한편, 앞으로 동일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 하기로 하는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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