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방어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위탁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신탁사에 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탁사를 상대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신탁계약 체결 이전부터 기존 대주단을 위한 담보로 추가 신탁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위탁자는 기존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 신규 대출약정의 담보를 위하여 체결되었던 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드리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위탁자의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신탁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방어
사해행위 취소 방어강제조정결정신탁사 책준 소송채무부존재확인명도기성곳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공매중지가처분 방어건물인도건물인도신탁, 기타(사업비 지출 청구 등)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가처분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