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태그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또는 공연성의 여부 등에서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유예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