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1. 11.경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단순 변심하여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