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6.경 중고거래 사이트 내에서 진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품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는 점, 피의자 또한 피해자인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