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19. 11.경 연인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