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2020.1.경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수십회에 걸쳐 수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부받는 과정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