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1. 1.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정차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주행 후 정지신호 대기중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밀어붙이며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으며, 음주운전까지 한 상태여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금전공탁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