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