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10.경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 의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교부 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진행 및 피고인의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끝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접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