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4.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태에서 피의자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기에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