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8.경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열악한 경제적 사정에 처해진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