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5.경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요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바, 피의자의 언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요를 하였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혐의없음을 목표로 적극적이고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요한 사실이나 강요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