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적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