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9. 까지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 피고인이 동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의뢰인 접견,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합의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