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1. 8.경 같은 군소속대였던 피고인들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각서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폭행 및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자살로 인해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합의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