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20. 2.경부터 2020. 11.경까지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구속수사 요청서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및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