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2020.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공개할것처럼 행동하며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불안하고 괴롭게 만들기 위해 저지른 범죄였고, 이로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 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합의합의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벌금형무죄기소유예무죄집행유예1호, 2호 보호처분기소유예감형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