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20. 2.경부터 2020. 11.경까지 의뢰인의 신체 사진 등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들을 여러 차례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구속수사 요청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4) 검찰조사 동행, 5) 피고소인과의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합의합의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벌금형무죄기소유예무죄집행유예1호, 2호 보호처분기소유예감형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