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12.경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수 회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국선 대리인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다행히도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피해자의 용서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국선 대리인과의 접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집행유예합의합의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벌금형무죄기소유예무죄집행유예1호, 2호 보호처분기소유예감형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