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0. 5.경 피고인은 자격 없이 태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의 불법적인 영업 및 수입과,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병합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