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2021. 11.경 술에 취한 피고인은 도로에 누운 채 고함을 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경찰관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기에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피해경찰관에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의사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