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피의자는 2022. 1.경 자택에서 부부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한 사건으로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1)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2) 고소취하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강간 사실은 없으며 당사자 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