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1. 4.경 투숙 중이던 숙소의 집기를 손괴하고, 욕설을 하는 등 호텔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합의진행,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