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1.5.경 소속대 등지에서 장난 또는 교육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팔을 꼬집거나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 수인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육군수사단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기소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무죄인용기소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