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21. 9.경 카페 근처 야외 벤치에서 의뢰인을 만나 폭행 후 의뢰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화면 부분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까지 입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무죄인용기소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