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21. 9.경 카페 근처 야외 벤치에서 의뢰인을 만나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의뢰인에게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까지 입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소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무죄인용기소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