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이별 후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오는 것을 반복해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감형감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감형감형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