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저지를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감형감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감형감형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