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던 중 다툼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별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 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징역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벌금형약식벌금1호, 3호 처분벌금형감형감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