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식당에서 부하직원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및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징역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벌금형약식벌금1호, 3호 처분벌금형감형감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