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피해본 금액이 상당하여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대질조사 동석,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징역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벌금형약식벌금1호, 3호 처분벌금형감형감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