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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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가까이 살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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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이혼은 합의(화해권고결정)로 종결되었고,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 요청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근거 자료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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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로 1,000만 원이 인용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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