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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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생활 중 자주 다투었고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후 의뢰인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채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목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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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한 때로부터 약 16개월 동안 8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재산(특히, 상대방의 재산)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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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1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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