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기각피의자는 2019. 12.경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항고하여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항고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