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1. 5.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물손괴죄와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징역형징역형징역형공소권없음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2호,4호 등 처분2호,3호 등 처분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