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1. 5.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협박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기소유예무죄집행유예벌금형감형감형1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징역형
